중국의 현행 조세제도

Abstract

개방·개혁정책의 추진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중 세제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은 1994년 1월부터 新稅制를 시행하였다. 금번 세제개혁의 목적은 중국 조세제도의 체계화를 통한 합리적이고도 능률적인 조세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세제개혁으로 세제의 구조가 합리화되고 간소화되었으며, 내·외자기업간의 차별을 없애고 동일한 稅率을 적용하도록 조치함에 따라 중국 현지기업들이 외국투자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제개혁의 결과 이전에 비해서 세제가 더욱 정교해지고, 납세환경도 상당히 개선되어서 중국의 세제는 시장경제체제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혁으로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는 내용은 없으나,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함에 따라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전보다 세무행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