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Abstract

누실되고 있는 세원과 낮은 과세포착률, 높은 간접세 비중과 직접세 기능의 취약, 직종별·계층별 상대적 세부담의 불평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조세감면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우리 조세제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인다.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어 외국의 경험과 사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자유경쟁시장체제를 발전시켜 왔거나 우리와 대등한 경쟁체계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의 제도와 경험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나마 소개하고자 작성되었다. 대상이 되는 주요국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대만의 6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