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Regulations and the Practices of Foreign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Korea

Abstract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의 과세제도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소득이전행위 분석을 통해서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국인 소유기업을 동등하게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같은 규모의 다른 국내 기업 평균에 비해 법인세를 다소 적게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이전가격 조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