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수지의 흑자 예상에 따른 통화·외환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

Abstract

1993년에 예상되는 대폭적인 자본수지의 흑자와 금리 및 금융자율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직접규제방식의 통화·외환관리정책에서 직접관리방식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자본·외환관리의 과제, 통화관리의 과제를 살펴보고, 아울러 조세정책과 통화관리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