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에 대한 건강보험의 잠재부담 분석

Abstract

본 보고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향후 국가재정 부담에 대하여 개략적인 수준이나마 처음으로 장기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자료나 이론의 문제와 더불어 제도 전반이 아직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므로, 사실 보편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건강보험재정의 향후 추이를 전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보기에 따라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단기 예측이나 건강보험 운영당국에게 필요한 예측정확도를 다소 포기하는 대신 거시변수를 위주로 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중장기 추이를 구하였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채택한 방법이나 결과로 도출된 장기전망은 예측기간이 보다 짧은 기존 전망이나 연구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건보재정안정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5년 이내에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수지균형을 회복하여도 재정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바, 첫째, 건강보험료 수입 징수체계가 근본적으로 정률소득세와 같은 체계이므로, 요율 인상 없이는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GDP 증가율과 대체로 같은 속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의료지출은 거의 예외없이 GDP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구조적 적자요인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2002년 1월 19일의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역보험 지출의 50%를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이 균형을 이루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거시적인 분석을 통하여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및 국고지원 부담의 장기추이를 도출한 결과,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으로 파악되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속도도 매우 빨라서 거의 소득증가만큼 의료비 증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재정에 상당히 큰 부담은 될 것이나,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보다는 비교적 낮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향후 보험료율 인상폭 역시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보기에 따라 낙관적이라 할 수 있으나, 분석과정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한 선진국의 경험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건강보험의 장기재정 부담은 중장기 재정운영의 관점에서는 일말의 안도감을 줄 수도 있으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는 당국자에게는 보건.의료체계의 합리화와 비용상승 억제를 위해 배가의 노력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