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방안

Abstract

□ 농촌지역의 경제적 공동화현상은 일반적인 도시화.산업화의 영향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정책이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임.

○ 2001년 기준 전 국토의 16.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인구의 88.7%가 거주 하며,

○ 2002년 수도권으로의 순인구이동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 농촌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방안은, 현행의 1세대1주택 양도세비과세 제도하에서 농촌주택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중임.

○ 동 방안은 ‘특정자산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우대조치(preferential tax treatment)’라는 기본성격을 가지며,

○ 특이한 점은 취득자산 그 자체로부터의 수익률이 아닌 취득자의 타 자산처분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의 조세지원임.

□ 취득하는 농촌주택의 소재지역 범위, 유형 및 규모, 취득자의 범위 등은, ① 지원하고자 하는 경제행위의 성격규명에 따른 정책실효성 제고와 ② 부작용 최소화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특정농촌주택의 구입이라는 기존자산의 소유권이전행위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농촌주택 신축 및 증개축 등 고정자본이 투입되는 경제활동까지를 포함하여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파급효과 및 실효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대상예정지역내 토지거래동향을 지난 2년간 살펴 본 결과, 이미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지역내 관련 토지들은 동 특례방안 시행으로 농촌주택 부속토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