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성과중심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벤치마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그 추진 시작점부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성과관리제도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식 PART의 도입, 성과와 예산의 연계방안, 사업성과의 책임성 제고 문제,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의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타 성과중심 재정운영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도들 간 보완․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