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와 사업평가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성과관리제도의 완성을 위해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방안과 사업평가의 지침서 도입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재정지출사업에 사업평가를 적용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로직모델을 이용한 성과지표 개발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업평가지침서 및 PART 도입방안 연구는 미국의 PART를 원안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에 적합한 PMAT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의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위한 사업평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PMAT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성과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객관적인 질문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평가지침에는 PMAT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평가모형, 평가에 대한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출사업에 대해 효과 및 효율성을 평가하였는데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 주택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구축효과와 자가율, 공가율, 형평성 등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정책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물량 및 평형규모를 축소하고 수요자 지원정책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적신용보증제도의 평가의 경우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가 상업적 방식과 공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향후 신용보증제도는 민간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금융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공적지원자금을 배분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운영원리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재정지출 평가연구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투자의 효과분석 결과,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과 고용 및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평가연구는 연구성과와 재정지원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BK21사업이 연구실적수의 성장률 감소추세를 일정 수준 완화시켜 준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학술연구 조성사업과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대학기반 조성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였다. 따라서 연구활동 진작과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해서는 형평성에 기초한 지원보다는 성과위주의 지원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사업평가를 위한 사회적 후생의 계량적 측정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어 온 정부사업에 대한 평가가 사업담당 주체의 내부적인 사업추진과정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국가경제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사업의 효과평가를 위해 사회적 후생에 대한 이론 및 실질적 도구들에 대해 고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