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EITC」도입 타당성 검토

Abstract

□ 최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경제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

○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하기보다는 근로의욕을 유지하면서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보전을 행함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개발이 요구됨

○ 모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지원대상을 근로빈곤층으로 한정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은 회복되었으나 근로빈곤층의 증가로 오히려 빈곤율은 상승하였음

○ 일자리의 양극화현상으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으며,

○ 고용이 불안하여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

□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의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가 가진 특성상의 한계를 가짐

○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하여 근로유인효과가 없으며, 장기적으로 수급자가 정부의 지원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조사에 따르는 수치심이 싫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각지대의 발생

○ 자산조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시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