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입 및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용의 변화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지방정부 세출의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 이외에 제도적 변화, 정책적인 변화 등 수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자치 이후 우리나라 지방정부 세입 및 세출의 추이변화, 세입의 변화요인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을 뿐 지방정부 세출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세출 항목별 변화와 이와 같은 지방정부 재정운용변화에 따른 지역소득성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기간 동안, 세 번에 걸친 지방선거 이후 지방세출의 항목별 변화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여 일반행정비를 감축하는 대신 사회개발비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이전은 예측과는 달리 지방자치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 및 부대비의 경우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기여도에 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규모가 클 경우에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소득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이전지출보다는 외부효과가 크지 않은 사회분야에 대한 자본지출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지방정부 규모의 증가가 해당 지역경제성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