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 연구: 세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에 도입되거나 개정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제도, 즉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최저가낙찰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경쟁과 정부조달의 효율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규격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들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이다. 물품의 규격이 서로 다르므로 입찰을 통한 가격경쟁을 할 수 없고, 각각의 업체와 개별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된다. 수요기관은 이렇게 계약된 물품 중에서 자신들의 기호에 가장 맞는 규격을 선택하여 원하는 양만큼 공급받게 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품목단일화의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이 있지만, 각 기업의 독점적 위치로 인해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공공시설공사 조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는 PQ자격검사를 통과한 시공업체 응찰자 중에서 최저가로 계약비용을 제시하는 업체에 낙찰을 하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최고가격경매제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 이를 이용하여 낙찰률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발주자의 행위와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받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낙찰률을 결정하는 회귀식을 도출하였는데 발전소 공종더미와 예정가격, 그리고 심사통과자 수가 낙찰률 결정의 주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격심사와 기술심사를 강화 또는 현실화하여 최저가낙찰제의 가격경쟁기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예정가격의 낙찰률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을 낮추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다. 공정의 복잡도가 큰 공종에 대해 가격신호만을 이용하는 최저가낙찰제보다 다양한 신호를 이용하는 자격심사제 또는 최고가격 낙찰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담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조달시장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담합은 공급가격을 상승시키고 비효율적인 기업이 낙찰되도록 조작함으로써 정부조달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담합의 적발을 손쉽게 하기 위해 도입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있기 전후에 미리 담합사실을 실토하면 그 처벌이 경감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7년 도입되었으나 실효를 얻지 못하여 최근에 크게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이 제도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적발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지만, 담합이 깨졌을 때 이탈자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오히려 담합이 조장될 위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담합을 방지하고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담합당사자들의 유인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