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Abstract

□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법과 과세권자가 요구하는 여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지출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으로 세금 이외에 납세자에게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담으로 작용

□ 납세협력비용은 제반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비용과 외부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외부비용으로 구분

○ 내부비용은 세금관련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장부기장, (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신고서 작성과 신고?납부 행위, 세무조사 및 세무당국과의 접촉 등의 활동을 위해 사업자나 그에 소속된 종업원이 투입하는 시간 또는 시간당 비용

○ 반면에 외부비용은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 등 외부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비용

○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세무관련 업무단위와 업무단위별 구성요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