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 및 조세제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과 정부 예산사업의 성인지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은, 세법상의 양성불평등 소지가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소득세 상의 양성불평등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변경시켰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예산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예산사업의 성인지적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와 방법론의 적용 사례로서 국민연금의 성인지적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Author(s)
- 박노욱 ; No Wook Park et al.
- Issued Date
- 2008-12-01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