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향

Abstract

공공기관의 원가 절감을 통한 조세의 경제적 비용 경감, 자기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증비용 감소,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도, 구조조정 및 민영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왜곡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생산성·효율성 증진, 조직·인사·예산집행의 경영관리의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