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63397179305410125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유찬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유향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3:16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3:16Z | - |
| dc.date.created | 2009-12-23 | - |
| dc.date.issued | 2009-10 | - |
| dc.description.abstract | 독일은 '분리체제'와 '통합체제'가 혼합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지니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법에 입각하여 특정 조세를 징수하여 자체 재원으로 삼고 있고 몇 가지 공동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은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EU 통합으로 인하여 EU의 조세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기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649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독일조세체계 | - |
| dc.title |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46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