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Abstract

독일은 '분리체제'와 '통합체제'가 혼합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지니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법에 입각하여 특정 조세를 징수하여 자체 재원으로 삼고 있고 몇 가지 공동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은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EU 통합으로 인하여 EU의 조세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기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