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각 세목별로 역사적 개관과 현행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일본의 조세제도 및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서 우선 일본의 경제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한 다음 소들세, 법인세, 국제조세제도, 소비세, 고정자산세(재산세), 상속증여세, 기타과세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이어 조세절차법을 설명한 다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