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소득이 사적이전소득 및 소비구조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지난 10여년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복지지출이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흔히 조세부담의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복지를 시급히 확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연금제도 등을 통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구축효과가 강력하게 발생한다면, 공적이전 확대를 목적으로 세금이 증대되더라도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발생한다면 세금의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사적이전지출의 감소로 상쇄되어 총체적 부담의 증대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증대를 통한 복지지출의 증가 속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직접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종종 구축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이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분배 효과 전체를 공공부문에 의한 재분배 역할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구축효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공공부문의 재분배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구축효과를 감안한 순효과는 구축효과에 의한 기여도만큼 차감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축효과의 크기는 분석자료의 종류와 모형의 설정, 분석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하나의 수치를 정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공적이전소득을 증가시킬 경우 약 13% 정도 사적이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