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전과세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세대간 자산이전에 과세되는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자산이전과세의 현황을 과세체계, 세수구조, 세부담 지표, 자산이전 규모 및 생전증여비율의 추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세대간 자산이전 행위에 대한 분석을 상속 동기에 대한 연구, 개인자산이전행위에 대한 실증분석, 기업상속행위에 대한 연구, 상속·증여세의 주요 논점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개선방안 및 시사점으로는 상속·증여 과세체계 조정, 상속·증여 공제 조정, 재산평가방법 개선, 가업상속제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자산이전과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분석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 완결성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증여세가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우선 소득세·재산세 구조의 선택이 선행된 후에 상속·증여세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선방안 선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화하면서 자산집적에 대한 정책개발이 자본가 정신(entrepreneurship)의 제고에 주안점을 주기 위해서는, 자산에서 자본으로의 전환이 세대간 이전에 의해서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