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익적 활동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만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일정 부분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민간 비영리분야가 태동하게 되었고, 그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있음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최근의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 비영리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최근 주요국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비영리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음

- 민간기부는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주요 재원이기 때문에 민간기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민간기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