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0년 제1호

Abstract

□ 본 보고서는 2010년도 상반기의 주요국의 세제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이다. □ 먼저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담금에 대한 부과 논의 동향을 조사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추가부담에 대한 IMF 중간보고서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 또 최근 세계 각국의 부가가치세 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관련된 논의와 부가가치세 과세기반 확대관련 논의 및 부가가치세 행정의 간소화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그외 미주와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을 비롯하여 미주의 2개국, 유럽의 9개국, 아시아의 3개국의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