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핀란드 공기업 연차보고서

Abstract

핀란드는 공공 거버넌스 선진화를 주도하고 있는 북유럽에 속한 강소국의 전형적인 국가이며, 국제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은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스웨덴과 더불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모범적으로 따르고 있는 국가로서, 공공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핀란드 공공기관 개혁은 상업적 기능을 가진 정부기관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외 정부 기관들을 통·폐합 또는 축소하는 한편, 기능은 규제 중심에서 연구개발 및 평가 기능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년의 정부기관이 처음에는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가 나중에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우정산업, 통신 및 철도산업이다. 이러한 핀란드의 개혁은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