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

Abstract

본 보고서는 지방재정 변수가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여 재정분권,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지역간 격차의 삼자 관계가 어떠한 연계성을 갖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경제 성장의 수렴에 통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1인당 지방세이다. 또한 1인당 지방세와 지역경제 성장 간에는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얻어지는 주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율이 전국적으로 같아 지역주민들의 세부담은 거의 동일한 반면, 지방세 과표는 지역생산이나 지역소득뿐만 아니라 법인의 활동이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경제 성장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계가 개편되어 지역생산과 지역소득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