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반값등록금 논의와 정책방향

Abstract

□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반값등록금을 언급하면서 대학 학자금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됨

□ 다음에서는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문제점, 수요자 부담방식의 특징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함

□ 교육서비스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학 학자금 조달 방식으로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가 가장 우월함 ㅇ 2010년에 도입한 든든학자금제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앞으로 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요 학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현행 지원제도 중 역진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들을 개선하여야 함 ㅇ 소득세 대학교육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음

□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민간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 교육비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