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재정적 효과

Abstract

한국 지자체의 평균 인구가 약 17만명인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지방정부 평균 인구는 5만명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시군 합병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커서, 최근「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되었고,「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본 보고서는 따라서 시군 통합이 한국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로는 인구탄력성이 높은 사무(사회서비스, 의료, 교육, 경찰 등) 책임을 중앙정부가 맡기 때문에 지방공공서비스의 인구탄력성이 낮고, 이는 결국 시군 통합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갖게 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군지역의 거주지로서 매력이 낮아서 이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은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5만명 이하 소규모 지방정부의 재정력은 유럽 및 일본의 비슷한 규모의 지방정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이상적으로는 소규모 지방자치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대규모 지방자치가 재정적으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