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

Abstract

□ 본고에서는 공정사회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앞서 우선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정의를 중심으로 논고를 진행하고자 함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정의됨

- 즉, 개인은 자신의 나아갈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사회는 사회활동의 경쟁과정에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며,

-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되 국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후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회를 의미

□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사회 3대 핵심가치인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정책을 운영

⇒ 공정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작, 과정, 결과에서의 균형이 필요한데, 이는 자율, 공정한 경쟁과정, 책임의 3대 핵심가치로 연결

○ 자율적인 선택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및 소득종류간 세부담 격차 완화

○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한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의 준수 및 성실납세 우대

○ 결과에 책임지되 이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보강 및 자발적 기부 장려

□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용) 자율적인 선택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용

○ 조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국가 정책상 필요하나 과용 및 오용될 경우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객관적 통계자료 구축 및 평가를 통해 지원목적 달성 여부, 투명성, 효율성, 형평성 등의 기준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적정성 판단

□ (소득종류에 따른 세부담 격차 완화) 소득종류 간 형평성 문제는 조세제도의 근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로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부담 격차, 투자․저축의 행태에 따른 세부담 격차는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며 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유도함

○ 소득종류 간 형평성 문제는 단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개선방안 모색

□ (탈세 방지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해 법에 의해 정해진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탈세를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탈세 만연은 성실한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게 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과세상 차별의 제도화를 조장

○ 최근 감소하고 있는 세무조사제도 비율을 제고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체납 감축을 통한 공정사회 기반 구축) 탈세와 함께 체납도 법에 의해 정해진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해 체납을 축소하려는 노력 필요

○ 체납 증가는 납세협력의식을 저하시키고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침

○ 체납징수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투자 필요

□ (성실납세자 우대를 통한 공정사회 기반 강화) 성실납세자(사업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

○ 성실납세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공정한 경쟁과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사업소득자의 세금 탈루를 축소하려는 노력과 함께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와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근로장려세제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기회 제공) 결과에 책임지는 사회를 보완하기 위해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에게 다시 한 번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근로장려세제 보완 개선

○ 근로장려세제는 시작 단계로 중장기적으로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다른 복지정책과의 조율 등이 필요

○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중요

□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자발적인 재정지원에 의해 사회적인 약자에게 경쟁 참여 여건을 마련해 주는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 정부의 역할은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제공

○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 정비, 기부 분야의 다양화, 기부단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