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재정관리

Abstract

□ 금년에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4월 11일)와 제18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가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가 쉽지 않을 정치적 상황

□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 政治的 景氣循環論)을 주장하기도 함

□ 특히, Rogoff and Silbert(1988)와 Rogoff(1990)는 ‘정치적 예산순환 가설 (political budget cycle hypothesis)’을 주장하였음

□ 미국 및 아일랜드의 정치적 예산순환 사례 및 국내외 학자들의 정치적 예산순환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정책보고서 “정치적 경기/예산순환 발생사례 분석” (2011년 5월)을 참조

□ 여기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원문(pdf)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