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년 제2호

Abstract

□ 본 보고서는 2011년도 하반기의 주요국의 세제동향을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이다. □ 먼저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세제개정동향에 대해서 프랑스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네덜란드,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의 사례를 소개해고 있다. □ 또 미국은 워렌버핏의 ‘슈퍼부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으르 중단하라’는 기고로 촉발된 버핏룰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버핏룰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요약하고 있다. □ 그외 2011년 OECD 재무위원회에서 조세제도의 거래형태와 관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VAT의 중립성지침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하 논의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