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부담액 및 과세표준 추정과 법인세 관련 기업 행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수준에서의 법인세부담액과 과세표준에 대한 추정방법을 제시하고 검증하였다. 법인세부담액과 과세표준에 대한 실제값이 이용 가능한 1998～2002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에 대한 추정치가 법인세부담액 추정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오차를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법인세부담액 및 과세표준에 대한 추정 이외에도 기업의 법인세부담액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연구와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에 주는 효과를 동시에 고찰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