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 배출권거래소 지정 관련

Abstract

￭ 최근 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음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제정됨에 따라, 향후 과제로 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기관에 대한 지정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