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재정제도 [정책분석 12-02]

Abstract

본 보고서는 호주의 재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사례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재정과 예산제도의 개선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 재정부, 여러 정부기관 및 그 외 문헌자료를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먼저 제Ⅱ장에서 호주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추이(제Ⅲ장)를 살펴본다. 제Ⅳ장의 예산·결산제도에서는 호주의 재정과 관련되는 조직, 예산의 범위와 구조,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예산일정, 결산·감사 및 성과평가 그리고 예산관련 문서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마지막 장은 호주의 주요한 재정개혁에 대한 설명과 국가펀드에 대한 소개로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