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와 재정준칙 [정책분석 12-03]

Abstract

I. 재정준칙의 일반 현황 ㅁ Kopits&Symansky(1998)의 재정준칙 정의가 가장 널리 통용 : ‘종합재정지표’로 흔히 표시되는 ʻ재정정책ʼ(fiscal policy)에 대한 ʻ항구적(permanent) 제약ʼ이라고 정의하고 종종 구체적인 수치적 한도나 목표(numerical ceiling or target)로 표현된다고 설명 Ⅱ. 글로벌 금융위기와 차세대 재정준칙 ㅁ “차세대” 재정준칙은 ① 재정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 ② 지속적 조절 노력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의지 표명 ③ 중기 재정정책 방향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함 ㅁ “차세대” 재정준칙은 유연성과 강제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큰 특징 Ⅲ. 재정준칙 관련 데이터 및 서베이 자료 1. IMF Fiscal Rules Dataset 1985-2012, IMF(2012) 2. 2010 EU Fiscal Rules Database 3. OECD Survey(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