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준칙

Abstract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각국에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부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의 재정 투입이 있었고,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재정 상황의 악화를 초래.

◦ 글로벌 위기 상황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대규모 재정지원에 따른 악화된 재정상황의 회복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더욱 높임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기존의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운용에 큰 도전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준칙이 금융위기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음.

◦ 금융위기의 심화와 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은 비(非)위기 상황에 주로 기반한 기존의 재정준칙을 유지하면서 대규모의 경기대응적 재정투입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 발생

◦ 특히, 기존의 재정준칙은 엄격한 적용에 중점을 두고, 준칙의 명확성을 강조하던 경향으로, 예외적인 대규모 외부 충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불가능

◦ 결국, 많은 국가들이 재정위기 기간 동안 재정준칙의 적용을 중단하거나 기존의 준칙을 조정하는 등의 재량적 측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

□ 재정건전성의 추구와 새로운 재정준칙에의 필요성

◦ 재정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재정균형 회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좀 더 견고한 재정체계를 구축하고자하는 노력을 시작

◦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재량적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많은 국가들에서 대규모의 정부지출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재정체계의 재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재정준칙의 개혁이 추진

◦ 특히 EMU는 재정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보다 강화된 관리 감독을 위한 신재정협약(Fiscal Compact)을 추진하면서, 회원국 차원의 재정준칙에 대한 관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