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Abstract

1. 산출 배경

□ 새로운 국제지침의 발표와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산출의 필요성 제기

○ 최근 WB, OECD, IMF 등 국제기구들이 연합하여 공공부문 부채 작성에 관한 국제지침 발표

○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산출을 통해 국가간 비교가능한 재정통계 준비 필요성

□ 재정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공부문 전체의 건전성 확보

○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의 효과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제고 효과

○ 재정 투명성 확보와 재정 관리의 효과성 강화는 재정운영 주체들의 책임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선결 요건

□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해소

○ 지난 ‘12년 말, 재정통계 개편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른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

○ 여전히 LH 등 공기업의 부채와 관련하여 진정한 국가부채 규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공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부채를 국제기준에 따라 산출함으로써 논란 해소 필요

2. 기대효과

□ 재정투명성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위험요인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효과적인 재정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재정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 투명성 제고와 재정관리의 적절성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 주체들의 책임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제비교가 가능한 통계 산출 및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감소

○ 글로벌 위기 이후, 통계 범위 확대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작성으로 국제간 비교가능성 제고

○ 기존의 공기업 부채관련 국가부채의 규모에 대한 논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