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3-0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한 국제비교

Abstract

□ 세법에서의 거주자 판정기준 및 과세 소득 여부가 나라별로 상이한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원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아짐

○이러한 국제적 세원 잠식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상이한 거주자 판정기준에 대해 이해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과세관할권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국가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해 ‘거주자에 대한 판정기준’을 어떻게 규정·적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된 국내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거주자 판정에 관한 분쟁 사례를 검토함

○제Ⅲ장에서는 영국, 독일, 벨기에의 개인과 법인의 거주자에 대한 판정기준과 관련된 세법의 내용 및 사례를 분석함

○제Ⅳ장에서는 각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