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성과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및 복지재정 확대를 위해 법인세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수의 초우량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 수준이므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세부담 분포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에 이 보고서는 현재 가용한 국세통계연보와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기업 특성별 법인세 부담 분포를 측정하고 있다. 먼저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전체 법인들의 평균 실효세율의 추이를 살펴보고 법인 유형별, 기업규모별, 산업별, 지역별, 산업별․수입금액규모별, 산업별․자산규모별, 자본금규모별, 과세표준규모별 등 다양한 기업 특성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제시했다. 국세통계연보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동일한 형태로 각 특성별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이를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하는 오차율 분석을 시행했다.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균 실효세율 자료를 이용하여 투자와 노동수요에 미치는 실효세율의 영향과 실효세율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