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통관제도: 캐나다 편

Abstract

최근 FTA의 확대와 같은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무역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과 관련하여 과도하고 비효율적인 절차가 원활한 교역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를 통한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국 중 하나인 캐나다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제 특징을 포함하여 캐나다의 통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관 과정에서의 국가별 차이는 실제 교역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캐나다의 통관행정조직을 시작으로, 과세가격 및 납부세액의 산정, 관세율 제도, 관세감면 및 환급 절차, 수출입 규제 등에 대한 주요 내용과 함께 수출입 통관 절차상의 세부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우선 수입통관 절차의 경우 수입신고 및 관련 서류, 물품의 반출, 검사, 물품 보관 등에 관련된 일련의 세관 행정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한편 수출통관 절차의 경우 수출신고자, 필요서류 및 수출신고 대상물품과 신고시점, 수출신고 방식 및 물품검사, 수출품 억류,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관세청의 보건 및 국가 안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인 파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PIP(Partners in Protection) 프로그램과 캐나다와 미국 관세청 간의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신속한 통관 절차 적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FAST(Free and Secure Trade)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