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공공기관과 국가정책

Abstract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과 쟁점, 과제, 문제 등을 외부전문가의 안목에서 우리나라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시의성 있고 전문적인 국가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의 주요 국가정책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공공기관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국가정책을 외부 전문가들의 중립적이고 학술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현재 정책의 평가와 문제점 및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였습니다.

『2013 공공기관과 국가정책』은 공공기관 관리정책과 사업성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관리정책 파트는 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인사제도, 자율경영과 윤리경영, 요금제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및 향후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부 사업성과 파트는 부채문제, 공적개발원조(ODA), 일자리창출 정책, 해외진출사업, R&D 등에 대해 기관 사례분석과 함께 향후 과제들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공공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