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우리나라 주택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 연구

Abstract

□ 주택시장, 특히 주택임대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하는 정부는 현재 가계부채관리와 가처분소득 증대를 함께 감안하여 정책대응하여야 하는 상황

○ 아파트중도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채무가구의 경제적 상환능력보다는 선분양에 따른 담보대출 성격 때문에 부실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폐지해야 할 우선대상

○ 다주택소유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대우하는 주택임대소득과세를 포함한 관련 세제개편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월세수취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세원관리가 필수임

□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채적 성격을 감안하여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지향하고 월세수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노력을 경주하여 전세가격 안정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