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 조화방안

Abstract

□ 본고는 배출권거래제도 하에서 정책적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세 도입 방안을 검토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피해의 악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우리나라는 현재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사용함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여건, 정책 환경,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 축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노력으로 환경세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세를 무분별하게 도입할 경우 탄소배출에 대한 이중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세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