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Abstract

□ 조세조약 쇼핑을 비롯한 국제조세회피 행위를 정책적으로 방지하는 문제가 최근 들어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OECD/G20에서 추진하는 BEPS 방지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

○ 하지만 국제적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가 큰 관심을 받기 이전부터 우리 정부와 법원은 국제조세회피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음

○ 이러한 성과를 다른 나라의 정부와 경제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G20에서 추진하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정책 권고를 따라 세법과 조약을 개정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므로 BEPS 액션플랜에서 제시하는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여, 정부 및 경제계의 대응 방안을 수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