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분야별 정부지출의 선호결정요인과 재분배 효과

Abstract

□ (기대효과)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 파악 및 복지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는 정부 역할의 강화가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임

○ 복지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상세히 파악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선별적 복지에 초점을 맞춘 복지재정 확대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형평성이 제고된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임

□ (추후과제) 장기 시계열 데이터로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우선순위 및 선호결정요인 변화 추

이를 조사 · 분석하여 향후 효과적 재정지출정책 수립 및 운용에 기여

○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정부가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호가 변동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국가경제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 경제성장 관련 지출에 대한 선호가 높겠지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환경, 문화예술 지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할 것임

○ ISSP는 2006년에 이어 2016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민의 선호에 기반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와 더불어 조세저항을 낮추고 납세순응도를 제고시켜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