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건강보험 재정과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 경증질환 외래방문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강화와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완화는 국민건강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으면서도, 불필요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의 효율화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에 앞서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진료비 지출 증가율 완화 및 보험료 인상 증가율 완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공적의료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충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촉진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축소는 민간의료보험과 공적의료보험 관계의 재구도화를 통해 진료비의 불필요한 증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경증 외래방문에 대한 현행의 실손형 보험의 축소와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의 통제는 공급 측의 불필요한 유인수요와 수요 측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사용 유인도 축소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방지와 진료비 지출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