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 구축으로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기여 ○ 기존 재정사업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세출구조조정 중심의 평가체제 마련을 통해, 정책 우선 순위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여력 창출을 위한 제도로 탈바꿈하는 효과가 있음 ○ 거시적 재정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사업평가 체제 수립 가능 □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이 높은 재정사업 평가체제로 개선 ○ 기존 재정사업평가체제는 예산당국의 중앙집권적 체제로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적절한 운영체제였을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사업 부처의 책무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범정부적인 재정사업평가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적절히 분권화된 재정사업평가 체제 수립 가능 ○ 부처 사업 개선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부처와 예산당국 간의 협업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 사업부처와 예산당국 간의 관계가 예산만을 매개로 운영될 경우, 생산적인 정보 공유와 사업개선이 이루어 지기 어렵지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처의 사업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협업관계 형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