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독점에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갖는 효과성 분석- 검사·검증기관의 기능재편을 중심으로

Abstract

□ 본고의 정책적 제안은 직접적으로 검사 · 검증분야 기능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

○ 해당 분야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방향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공공기관 관리와 우리나라 전체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에 이바지

□ 검사 · 검증분야에서의 경쟁중립성 확립의 방향성 확보 기대

○ 검사 · 검증시장은 그 안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며, 경쟁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하는 분야지만, 이와 관련된 논의는 부족한 편

○ 본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 경쟁중립성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 기대

□ 수지차 보전기관의 관리와 통제 효율성 제고 기대

○ 상당한 규모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수지차 보전기관에 대한 관리 · 통제가 지금까지 부실

○ 본고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들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기관들의 재무적 상태에 대해 효율적 관리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