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제도 개선방향

Abstract

1. 출발점 – 왜 세제(稅制) 혜택을 주는가?

2. 공익법인 세제의 일반론과 구체적인 문제점

3. 일반적인 쟁점들 –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관리･감독 일반에 관한 문제들

4. ‘투명성’ 확보에 관한 현행 제도의 검토

5.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유인’과 ‘제재’의 설계

6.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문제

7. 결론 또는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