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의 도입과 시장경쟁효과 분석

Abstract

2011년 12월 정부는 석유제품 소매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목적하에 알

뜰주유소 도입이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흥미로운 경제학적 실험

을 단행하였다. 이와 같은 알뜰주유소 정책의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이 정책은

정부가 알뜰주유소라는 저비용 주유소들을 인위적으로 양산하여 시장의 적재

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듯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저비용

주유소들이 개별 시장에서 인근 주유소 간의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이 시행된 지 약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동안 풍부하게 축적된 양질의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알뜰주유소 도입

으로 인한 시장경쟁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의 실효성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