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6-16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 전환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05년 도입된 지역 SOC 포괄보조금의 정책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 현황자료 분석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포괄보조금 집행률은 부처 간 사업 특성을 반영한 결과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낮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조율의 경우에는 기준 보조율이 있지만, 부처별, 지자체별 보조율 매칭 범위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주요 경기지표와 보조금 전체의 성장률 등을 볼때 포괄보조금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수단일 수 있음도 확인하였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에서는 위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실제 포괄보조금 운용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사실상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소한 포괄보조금이 기존 국고보조금제도보다 활용가치가 높은 재정수단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포괄보조금의 유사중복사업 제거 유인, 지자체 차별화 기제, 지속가능한 SOC 재원 확보 가능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