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상속 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 최근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상속･증여세제가 거론됨

○ 상속･증여세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며, 부의 집중 및 대물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를 유지 혹은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반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서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은 고령층보다는 젊은 계층에서 더 활발한 반면, 이러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산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이에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원활한 자산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먼저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논의함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보다는 증여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 사전증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함

○ 그다음으로 상속･증여세제의 완화가 소비를 진작시키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함

○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제가 세대 간 자산이전과 세대별 자산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