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 1970년에 체결한 첫 번째 조세조약부터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짧은 조세조약 역사에 비하여 조세조약의 형식이나 내용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다변화함

○ 조세조약의 체결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주된 목적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국가의 세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 상황적 고려가 필요함

□ 국제 투자거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위를 살펴보면 1960년대~70년대 외국자본의 국내유치가 중요했던 채무국의 지위에서, 현재 경제규모 확대와 자본시장 자유화에 해외진출이 활달한 채권국 지위로 변화됨

○ 경제규모 확대와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경제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조문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분석하여 향후 조세조약의 체결 및 개정작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임

○ OECD 모델조세협약을 기초로 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조세조약 체결 전략의 정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OECD 모델조세협약을 분석의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현황을 조문별, 시대별 및 지역별로 비교하고 검토함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역별 · 시대별 조세조약 체결현황에 대한 검토를 다루며 조세조약의 조문별 자세한 내용은 [별책]에 포함됨

- OECD 모델조세협약을 기준으로 26개 조문과 OECD 모델조세협약에는 없으나 우리나라 조세조약에만 있는 4개 조문을 기준으로 현재 발효 중인 79개국 조세조약 체결현황을 조문별로 비교 ·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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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체결 현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_이상엽박수진유현영이형민조승수_KIPF_170331_별책.pdf